[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첫 회의를 열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부처가 되며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 간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했으며, 그로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를 2022년 20위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CPI가 정체 하락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한국은 2002년 이래 40위권 안팎에서 오르내리다가 지난 2016년 52위까지 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는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을 5대 중대범죄로 보고 지역 토착비리와 함께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보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강화,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의무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퇴직군인 취업제한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