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원식(앞줄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정감사 제보톡과 젝폐청산 제보센터 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우 원내대표, 박범계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내달 12일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올해 국감은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지면서 국감 대상 시기가 나눠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감에서 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와 노무현 정권 ‘정치보복 수사’를 이유로 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 규명 TF’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TF’를 꾸려 국감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국감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 적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신적폐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에 눈 감은 채 전 정권의 일을 모두 적폐라며 보복에 혈안이 돼있다”며 “이는 위선이자 자가당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비리도 같이 규명돼야 한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을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50여일 만에 국감을 맞는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자마자 야당의 태클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수석은 “새 정부의 예산집행이나 정책을 따지기 전에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잘못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정부 부처 예산의 40%가 이미 집행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쓸 예산을 남겨놓을 생각보다는 ‘묻지마’ 식 예산쓰기에 급급했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올해 국감을 해야겠는가”라며 이번 국감 대상이 이전 정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당의 공격을 감안한 듯 “개혁적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합리적 중도’를 내건 국민의당과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수석은 “개혁적인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함께 실천하는 협치 국감을 만들어 가자”며 “이제 막 운동화 끈을 매고 출발하는 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 그리고 개혁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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