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밝힌 관계부처는 기존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한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석탄발전’ 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진‧삼척 등 공정률이 낮은 9기 석탄발전소를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거나 환경관리 수준을 최고 단계까지 제고한다. 노후 석탄발전소(30년 이상) 폐지계획은 7기 모두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 유지됐다.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또 다른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노후 경유차 286만대다. 정부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 중 노후차량이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 77%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차‧노후 건설기계‧선박‧항만 등도 강화된 환경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청소년‧고령층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선정하고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규제조치를 취한다. 모든 초‧중‧고교는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심장병‧천식환자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한편 최대 미세먼지 배출국인 중국의 공조도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환경기술사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해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한다. 유럽‧미국‧캐나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해 맺었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이 롤 모델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2016년 258일이었던 미세먼지 ‘나쁨’ 전국 합계일이 2020년에는 78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내 발전‧산업 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