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북한, 주유소에서 차량 급유 제한… 유엔 제재안 효과?
북한, 주유소에서 차량 급유 제한… 유엔 제재안 효과?
  • 최찬식 기자
  • 승인 2017.10.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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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는 원유공급 동결 등이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의결했다. <신화/뉴시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북한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급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유공급을 동결하고 석유제품 출납을 규제한 유엔 대북제재안 2375호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하순부터 727로 시작하는 번호 차량 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가 금지됐다. ‘727’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로, 당과 군의 주요인사들의 자동차 번호판은 727로 시작한다는 전언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급유를 할 수 없기에 주유소에 긴 줄도 없어진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의 휘발유 공급에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지난 달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강력한 경제제재안을 2375호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 동결, 정유제품 수출 50% 감축, 북한산 섬유 및 의류 출납 전면금지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원유공급 전면중단의 담긴 초안에서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원유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북한이 큰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추가제재 여지를 남기면서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추가로 차단하는 안이 담긴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후퇴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북한에서는 기름을 넣기 위해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참 딱한 일“이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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