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감사는 내달에 열린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되는 첫 국감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대선으로 국감 대상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여권의 전(前) 정부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운영위원회… 전·현 정부 겨냥 ‘송곳 검증’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6~7일 양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운영위는 일단 감사 대상 기관장 75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관 증인 외 일반 증인 신청은 추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 문제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 겨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관 증인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명관 전 마사회장 등을 신청했다. 이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민간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전 회장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외교통일위원회… 전술핵·대북지원 공방 예고

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셋으로 나눠 해외(10월16~27일)에서 국감을 소화한다. 이후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외통위 최대 현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북 지원을 결정한 통일부를 향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 문제도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위원회… 탁현민·생리대 등 도마 오를 듯

여가위는 내달 6일과 7일 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의결했다. 매년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 ‘위안부’ 관련 논의와 함께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논란, 여성혐오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왜곡된 성 의식이 담긴 책을 출판해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탁현민 행정관은 운영위에 이어 여가위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추석 연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성계에서는 각종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여가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