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원식(앞줄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정감사 제보톡과 젝폐청산 제보센터 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우 원내대표, 박범계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감사는 내달에 열린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되는 첫 국감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대선으로 국감 대상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여권의 전(前) 정부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핵심

교문위는 12·17일 교육부, 13·19일 문화체육관광부, 16일 문화재청, 23·24일 지방국립대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다.

교문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 접수됐다.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계 ‘장악’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는 ‘MB’

과방위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전 원장이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국정원 등이 공영방송 인사·편성 등에 개입한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과 관련해 전·현직 공영방송 경영진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고대영 KBS 현 사장과 김장겸 MBC 현 사장을 비롯해 김재철 MBC 전 사장, 윤세영 SBS 전 사장 등이 해당된다. 여권은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국정원 등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관련 공영방송 훼손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 국토교통위원회, ‘호남홀대론’ 집중 규명

국토위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28개 곳이다. 다음달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 중진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 SOC예산이 크게 감축됐다는 내용이 요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을 방문해 “1987년에 공약됐던 고속철 2단계사업이 3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3000억 원을 신청했더니 95%가 깎인 154억 원이 책정됐다. 토지보상은커녕 설계착수도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에서 ‘호남홀대론’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당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0억 원을 이미 편성했고, 설계 완료 후 즉시 착공되도록 60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안 대표가) 다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참 개념 없는 분이고, 모르고 했다면 참 게으른 분”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