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19:06 (목)
[국감 관전포인트 ➂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 사법개혁·재벌개혁·탈원전 ‘설전’ 예고
[국감 관전포인트 ➂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 사법개혁·재벌개혁·탈원전 ‘설전’ 예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7.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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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적폐청산'을 쟁점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의 '사법개혁'을, 경제 관련 현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는 '재벌개혁'.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한미FTA 개정'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여권은 전임 정부, 야권은 현 정부의 적폐를 정조준해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개혁’ 둘러싼 여야 공방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31일까지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감사원 등 총 7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소관 기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여야간 견해는 뚜렷하게 갈린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견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국감 출석 여부도 새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대법원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년 전 김 의원 역시 대법원 국감에서 “법을 떠나 재판 중인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재벌개혁·소득주도 성장’ 집중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관련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핵심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의 경우 정부의 법인세·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이슈와 함께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여야 기재위원들의 입장차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규제·금산분리·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정책이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대기업·금융권 CEO 증인 출석 여부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한국당도 ‘은산분리’ 이슈와 관련해 김한표 의원이 심성훈 케이뱅크·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 요청했다. 이외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장동현 SK대표이사, 바른정당에서는 이상운 효성 전 대표이사·카허카젬 한국GM대표·이해욱 전 대림산업 부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탈원전·한미FTA 개정’ 여야 난타전 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야당인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 역시 국정감사 기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발효 6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부 전략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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