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여권은 전임 정부, 야권은 현 정부의 적폐를 정조준해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위원회, 살충제 계란 등 책임 소재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31일까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3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정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도 예고돼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등과 관련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대응 능력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올해 국감에서 류 처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류 처장은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등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인상·4대강 후속조치’ 등 적폐청산 공방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대강 후속조치 △MBC 근로감독 △물관리 일원화 등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고 있는만큼 야권의 강공이 예상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원, 소상공인은 36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예고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 역시 여당인 민주당이 “체계적 수질·수량 관리를 위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한국당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이슈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또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만큼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살충제 계란·해운업 대책’ 집중 추궁

살충제 계란 파동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했고, 사태가 터진 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가명과 난각코드 오류 등 불협화음을 냈고,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이후에도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계란과 닭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뿔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해수위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와 쌀값 안정 대책,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대책, 한·일 수산물 분쟁 등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