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이 2차전에 접어든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권한대행 자격 논란에 개입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 대상 국감은 여야 공방으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작성한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직 계속 유지 방침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글에서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다”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 본색을 되찾았다.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마시길 바란다”며 “헌재 권위와 질서를 위해 새로운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끌고 가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헌법교과서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당사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이 부적격하다는 국회 결정을 부정하고 입법부를 비난하는 건 인사청문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반민주 행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다시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 정당이 너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조금 안타깝다”며 “야당의 주장들은 명분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백 대변인은 “당연히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서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헌재법에 따라 당연히 권한대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이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다”며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선임된 김이수 재판관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