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원전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재개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쟁점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향후 신규 원전을 짓기 않고, 기존 원전은 운전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사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다. 약 30% 정도 지어진 이 원전을 그대로 완성시킬지, 아니면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중단시킬지 논란이 일었다.

각각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고, 수학문제처럼 정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보니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답을 찾기로 결정했다. 일부 일반 시민을 선정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숙의를 거치게 한 뒤, 최종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어 8~9월엔 전국 성인남녀 2만6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가 실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의견과 성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 중 9월 16일 현장 오리엔테이션엔 478명이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찬반 의견 쟁점에 대한 여러 자료와 정보, 전문가 의견 등을 제공받았다.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어 지난 13~15일엔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토론 등 숙의를 거쳐 최종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합숙엔 471명이 참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총 4차례 이뤄진 찬반투표에 대한 분석과 최종 권고안 작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관건은 찬반의견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느냐다. 어느 쪽이든 오차범위 이상의 의견이 나온다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면 4차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권고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는 20일 발표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론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둘러싼 논란의 마침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