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무능을 집중 공격하는 ‘신(新) 적폐’ 프레임으로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인사무능·졸속정책·경제무능·좌편향 신 적폐’를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무능 신 적폐와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이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재 대행체제에 헌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외칠뿐 실제로는 키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적폐특위 담당인 민경욱 의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의 인재 기용은 기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지율에 취해 코드 보은 인사를 자행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있어도 대통령은 부실 인사를 강행하고 꼼수 불통 인사가 계속된다. (앞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를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적폐저지 특위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중단을 대표적인 졸속 정책으로 꼽으며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년 대계가 불과 3개월만에 수박 겉핧기식으로 비전문가들 손에 결정될 위기”라며 “공포 마케팅이 판치고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는 공론화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시민 참가자의 말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좌파적폐특위 위원인 최교일 위원도 “원전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진실은 몇가지가 있다”면서 “독일은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의 3배, 일본은 2배다. 일본은 원전 중단 이후 (전기료) 가격이 40% 오르니까 다시 원전을 재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전을 35% 줄였더니 흑자나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건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팩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