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주파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전파법이 5G 시대와 맞지 않아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파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 통신비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5G 시대로의 변화, 여기에 통신비 인하가 통신시장 최대 이슈인 가운데,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가 국내 통신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통신사, 이익관여자와 주파수 비용 분담 원해

통신사가 주파수 사용 등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큰 탓에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주파수 할당 대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고액의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통신사로부터 정부가 가져가는 주파수 경매 대금은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는 경매 대금을 총 대여 기간에 걸쳐 정부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간은 5~10년이다. 여기에 전파사용료 약 2,400억원은 별도다.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 비용 분담 등으로 이익관여자들의 조력이 있으면 5G 투자와 통신비 인하에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통신사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는 입장이다. 이익관여자가 비용을 분담하면 통신비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주파수 사용에 드는 비용을 이익 집단이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정호 사장이 언급한 이익관여자에는 포털, 플랫폼, 정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파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익은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폰 데이터 이용의 90% 이상은 인터넷 사용으로 나간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 검색, 동영상 시청 등으로 데이터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 플랫폼, 포털, 동영상 플랫폼 등의 사업자에게 이익이 생긴다.

KT 역시 지난 7월 컨퍼런스콜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주파수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과 관련해 정부, 포털 등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5G서 주파수 비용 부담 증가… 커지는 개선 목소리

문제는 5G 시대의 데이터 트래픽이 LTE 통신에서보다 더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실제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 더 넓은 대역을 구매해야 하고, 이에 따라 통신사 입장에선 5G 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여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5G 통신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LTE 대비 최대 1.5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G 시대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 개정 △주파수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파수 정책이 통신3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5G 통신시대를 위해서라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경연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중 한 가지만 납부하는 외국 통신사와는 달리 국내 통신사는 두 가지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정도 언급했다. 5G의 경우  800MHz 폭 이상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도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일종의 간접세인 주파수 경매 대금과 전파사용료가 과다해 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정부 등 이익관여자와 통신비를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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