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이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출연금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6대 시중은행의 금고(광역시·도금고, 시금고, 군금고, 구금고) 출연금은 총 9,957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3,464억원 ▲신한은행 1,817억2,000만원 ▲하나은행 466억8,000만원 ▲기업은행 363억5,000만원 ▲국민은행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들이 탐내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각 기관의 거액의 예금을 예치받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유치 과정에서 출혈 경쟁이 벌어지거나, 검은 돈이 오가는 비리 사건도 잇따랐다.

과도한 출연금도 도 마위에 올라왔다. 출연금 지원은 법적 위배 사항은 아니다. 통상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약정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같은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의 ‘행사후원(협조)’ 명목으로 또 다른 암묵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고 비리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고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것을 권익위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