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최근까지 618회 공정위 방문, 업계 최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과 로펌 등의 공정위 방문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경유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많이 방문한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618회를 방문했는데, 2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211회)와의 격차는 무려 약 3배에 달했다. 기업 감시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과 특정 대기업의 지나친 접촉은 관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618회 공정위를 방문했다. 삼성전자가 접촉한 대상에는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 등 고위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전자 외에도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110회)과 삼성생명(65회)의 공정위 방문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외에도 5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지난 5년간 공정위 방문 횟수는 100회를 훌쩍 넘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211회)가 가장 많았다. 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119회로 나타났다. SK텔레콤(200회)과 롯데마트(148회)의 방문 횟수도 적지 않았으며, LG그룹에서는 LG전자와 유플러스가 125회로 동률을 이뤘다.

중소기업은 공정위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췄을 때, 공정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만남의 기회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적잖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관경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뿐 만이 아니다. 로펌 1위 김앤장의 방문 횟수는 무려 3,168회를 기록했다. 이는 세종(856회), 광장(720회), 태평양(701회)보다 4배 이상 많은 횟수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로펌에서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건 심의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무 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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