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말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논의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비리를 언급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묻자 나온 말이었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지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시, 금감원은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와 감사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인사, 예산 등에서 통제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 내부의 잇단 비리 적발로 감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물론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잉 규제로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현재 감독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대척점을 이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