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푸드가 특혜 대출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3년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1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한 푼의 이자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로금리(0%)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4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금리 0%로 이뤄진 289억원(21건)의 대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기도 하다.

롯데푸드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던 건 이차보전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이차보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은행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문제는 이차보전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을 한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경우 이차보전은 주로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경상북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롯데푸드 김천 공장이 위치한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던 반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소상공인보다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학영 의원은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면서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