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이후 연구성과정책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연구성과정책관(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특성상 단시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관여하는 인사의 잦은 교체가 이어진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명된 과기정통부의 연구성과정책관은 총 7명이다. 연구성과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전현직 연구성과정책관의 평균 재직기간은 217일로 약 7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임기 한 달만에 교체된 연구성과정책관도 존재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일 년을 넘긴 연구성과정책관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현재 임기 중인 연구성과정책관을 제외한 네 명은 6개월도 채 넘기지 못하고 교체됐다.

문제는 책임자의 잦은 교체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25곳에 달하는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정책 일관성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국장 교체는 7명에 달한다”라며 “과학기술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25개 연구기관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기관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보직을 오래 맡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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