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쟁점 현안’ 처리 차원에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과정과 2016년도 결산안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사실상 기 싸움을 벌였다.

포문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 과정을 두고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국민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론화위 구성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하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공론화위 활동 기간 발생한) 국론 분열과 1,0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이 제2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수출 먹거리이자 국익을 가져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포기 정책으로 가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에서 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전략으로 (결정) 책임없는 단체를 만들어 빠져나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 원내대표들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두고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내 후임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권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헌재소장 임명에는 동의했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는 '야당의 억지'라며 반발했다.

◇ ‘결산안 처리’ 합의 무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016년도 결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11월 1일) 전까지 가급적 결산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결산 처리와 관련해 부대 의견을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측은 부대 의견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부대 의견을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는 견해 차가 있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하여 법적·행적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16년도 결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결산과 무관한 발목잡기 요구로 결산을 파행에 이르게 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이런 선언적인 요청을 부대 의견에 담는 것이 무슨 발목잡기인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진화법개선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 돼 결국 여야 갈등만 재확인 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