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또 다시 정부와 대립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3사가 보편요금제를 두고 또 다시 정부와 대립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5G’에 대한 투자 여력 상실이다. ICT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는 까닭을 앞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 역시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 “보편요금제, 절대 안 돼” 의견서 제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상황이다. 5G 상용화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는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제도에 대한 입장을 확립했다.

통신3사는 이번 의견서 전달로 ‘기본료 폐지·선택약정 25% 상향’에 이어 또 다시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공식화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3만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해 보편 요금제의 도입과 출시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의견서를 통해 신규서비스 도입 및 기술 경쟁 등 이미 유효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자의 요금결정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ICT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5G 구축에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술 진화에 맞춰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T의 경우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투자여력 급감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마땅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기본료 폐지는 무산됐으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강행했다. 이번엔 보편요금제를 두고 통신사와 정부가 또 한 번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 8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난 2일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과기정통부의 목표는 오는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속한다. 통신사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 제출이 해당 제도 도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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