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헌’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의지를 비췄다. 자치분권은 공약 사항으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이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성장 동력”이라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개헌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돼 있어 지역별 인력배치나 예산, 장비 등의 격차가 심했다. 장비가 낙후돼 소방관이 개인비용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등의 처우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만큼,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시자,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공석인 경남도지사와 전남도지사는 각각 한경호, 이재영 권한대행이 참석했고, 인천은 전성수 부시장이 자리를 지켰다.  

김관용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로 나서 “지방이 원하는 의제가 선정돼 회의 이후에 구체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이 먼저 대통령께 감사하고. 대통령 국정철학이 지방에서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