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각자 의견은 모두 원내지도부에게 맡기고 내일 의원총회 소집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이콧 명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여당 추천 보궐인사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보궐 이사는 전임자 임기를 따르도록 돼 있어 과거 여당 몫으로 추천한 이사 2명이 사임한 이후 보궐이사 추천권도 한국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방문진 이사) 추천은 당에서 다시 하지만, 여야가 바뀌면 여야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게 되고 야당의 결원은 바뀐 야당에서 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밝렸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이사 추천권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인사를 보궐 이사로 선임했다.
한국당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감에 참여 중인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들였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10여 개 상임위의 국감이 전면 파행에 접어들었다. 특히 파행의 단초가 된 방통위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상진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후 2시까지 예정된 KBS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박대출 한국당 간사가 위원장 대리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야 의원들간 설전으로 회의는 1시간 여 만에 곧바로 정회됐다.
과방위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들도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50조 5항을 명분으로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감이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이 우리 상임위와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다.
◇ 국감 보이콧에 반발한 여야
한국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감지됐다. 김정재 원내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에) 복귀하자는 의견이 15명 정도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자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국감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부대표는 “(이 또한) 대표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오후 <시사위크>와 만난 자리에서 “국감 보이콧과 관련해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면서 “전체적인 의견이 엇갈린 건 아닌데 (어쨌든) 협의 과정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감 복귀와 반대 의견 간 충돌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국감 전면 보이콧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26일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며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긴급 국감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을 핑계로 한 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 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애둘러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 처리에 항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