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제도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는 주 원인으로 뽑혔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랐다는 뉴스는 언제쯤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회의내용을 보도했다.

최근 하락세를 맞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문제시됐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최근 4년간 26위에 머물러있으며, 작년에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순위에서 29위로 미끄러졌다.

WEF‧IMD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기업경제‧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법‧제도관리의 미흡성이다. 분절적 계층구조 때문에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며, 고질적인 정경유착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도 “경쟁제한적 규제가 만연해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고용안정망과 직업훈련 시스템도 취약해 노동시장의 활력이 저조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선정한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고용안정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과 시장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이다.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확대‧직업훈련 강화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주당 최고근무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시행될 경우 여성 경제활동률 제고 등 일자리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뽑혔던 기업‧금융시장의 효율성 문제는 규제제도의 전반적인 재설계를 통해 접근할 방침이다. 창업‧벤처투자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조항들과 과다규제를 낳는 ‘포지티브 규제체제’가 주요 배격대상이다. 잇따른 ‘갑질’ 사건들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이 지속경영의 토대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공정경제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됐다.

한편 한국은 환경‧보육‧보건 등 ‘삶의 질’ 분야에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람 중심의 투자’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재정투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이 현재 진행 중이며, 교육 분야의 경우 진로맞춤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정책방향으로 제시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