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은주 기자]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 및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사실상 법 규제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비롯해 고객주차장 구비 등 고객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는 전체의 61.8%에 불과했다. 고객 주차장을 구비한 곳은 59.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전통시장의 33.9%만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 37.5%, 서울 41.7% 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물품 교환 가능 업체는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불업체 52.5%, 택배서비스 35.1% 등 대형마트에 비해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2조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전통시장의 상거래 현대화와 편의시설 구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상품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일차원적인 해법만으로는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전통시장에 흥미를 갖고 직접 찾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사실상 법적 강제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형쇼핑시설의 의무휴업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스타필드 하남,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도입된다. 대형마트 휴업과 별도로 지자체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 등록에 대한 정정·말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에선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대규모점포를 출점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시킨 후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업계 반발이 심해 순탄하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