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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이모저모] 여야 갈등에 지연… 갑질하는 국회
[과방위 국감 이모저모] 여야 갈등에 지연… 갑질하는 국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7.10.3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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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국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오전 국감은 여야 간 갈등에 마비됐고, 제대로 된 질의시간은 총 37분가량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상대방 질책, 타박,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나마 오후 들어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이뤄져, 비교적 정상적인 국감행태를 보였다.

◇ 불러놓고 파행, 갑질하는 국회

이날 오전 10시 10분경에 열린 과기방통위 종합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대리 자격으로 감사를 개시한 것.

이후 파열음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상진 과기방통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감장에 갑자기 나타나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 국감에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오늘 아침 의총을 거쳐 국감복귀를 결정했다”며 “10시 10분 전에 신경민 간사에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진행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 신 위원장은 “위원장이 잠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 새를 못참고...”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들은 “위원장이면 똑바로 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국감 시작 27분 만에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비된 셈이다. 80여명의 국감 출석인들은 준비해온 소명자료, 정책을 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자리를 지켰다. 40여분 간의 정회 끝에 국감이 재개됐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은 17여분에 불과했다. 국감장에 등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슈를 입에 올렸다.

◇ ‘단말기 자급제’ ‘요금인하’ 엇갈린 시각들

그나마 점심이후 재개된 국감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른 건 통신시장 최대 이슈인 ‘단말기 자급제’ 및 ‘요금인하 관련 내용’이다.

특히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4일 과기부 차관 및 국장이 단말기 자급제 관련 내부문건을 통해 부작용을 보고해줬다”며 “하지만 여기에 담겼던 논리는 이후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에 그대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꺾어놔야겠다는 의지가 철철 넘치고 있다”며 “외부 공개한 문건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돌아다니냐”고 성토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대책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주파수 경매대가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도 민간기업인 이통사들에게 주파수를 대여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는 인식에서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결과 주파수 대여비용은 2010년 이통사 매출의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4.55%로 증가했다”며“이통사들은 연간 1조1,000억원을 주파수 경매대가로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를 위해 경매대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주파수 경매 시 할당대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정부, 사이버 보안 문제 지적에 ‘시정하겠다’ 답변

일부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최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질의를 해 정부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KT출신 송희경 의원은 보안관련 다양한 취약성이 드러나 있지만, 예산 그리고 의지의 문제로 방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는 EMP(전자기파) 공격의 대비, 사이버 대피소 마련, 한국통신의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 등이다.

특히 그는 “화웨이 장비는 L3스위치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보안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가 보안검증에 대한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이 부분들은 심도깊게 처리토록 하겠다”며 “EMP 문제는 통신이나 금융 등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대로 방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이버대피소도 예산의 문제이기에 협조를 받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