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평가 주요 평가항목. <그래프=시사위크>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4위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각국의 기업환경을 수치화해 발표한 보고서를 요약·소개했다.

뉴질랜드·싱가포르·덴마크가 1~3위를 지켰으며 미국은 6위였다. 작년 5위였던 한국은 종합점수 83.92점을 받아 홍콩을 끌어내리고 한 계단 올라섰다.

우수한 전기·네트워크 인프라가 바탕이 됐다. 한국은 ‘전기공급’ 평가항목에서 2위로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법적분쟁해결(1위)’과 ‘건축인허가(28위)’에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34위에 그쳤던 ‘창업’ 분야에서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면서 9위로 수직상승했다.

‘재산권 등록’ 항목에서는 39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까지 79위에 머물러있던 것에 비하면 단기간에 높은 성취를 보인 셈이다. 수도 서울의 높은 토지활용도와 정보관리체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서울의 모든 사유지가 등기‧관리되고 있다”며 한국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 노력으로 한국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상기된 평가요소들은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경제의 약점이다.

전체 순위는 상승했음에도 부분적으로는 하락한 세부지표도 있었다. 지난 2011년 8위를 기록했던 ‘자금조달’ 평가항목은 각종 담보제도들을 단일법령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서 55위로 주저앉았다. ‘소액투자자보호’ 평가항목도 주주보호제도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으면서 16년 13위에서 20위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