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10일 출범할 예정이다. 주된 논의 내용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알뜰폰 산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협의회 출범… 통신사업자 “절대 반대”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는다. 통신비 인하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의 킥오프 회의다. 정책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한 주요 통신비 인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보편요금제’도 포함된다. 정책협의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소속된다.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100일간 운영한다. 이후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간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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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00일간의 논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보편요금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통신3사 모두 극구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원활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보편요금제는 3만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2만원대 요금제로 1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까지 반대하는 상황이다. 

◇ 정부, “다 죽는다” 외치는 알뜰폰 살릴 수 있을까

보편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통신사를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면 알뜰폰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망 도매대가가 대표적인 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의 주파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년 통신사에 망 도매대가를 지급한다. 정부는 알뜰폰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협의가 무산되면서 알뜰폰 산업 전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 상황이다. 협의가 완료돼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지연된 것이 통신사가 갖는 부담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요금할인 25%가 도입된 이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통신사가 절대 반대하는 보편요금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알뜰폰 협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라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8일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세 달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은 열악하다.

실제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뒤 알뜰폰 시장은 침체됐다.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3사→알뜰폰 번호이동 수치는 지난 8월 9만9,478명에서 9월이 되자 8만5,72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달은 8만4,034명까지 감소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매달 줄어드는 것이다.

통신3사와 알뜰폰 요금제 사이에 격차가 있어야 고객이 모인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에 따라 통신3사의 요금제가 낮아지면 알뜰폰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한시적인 알뜰폰 정책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도 존재한다. 정부와 통신사 ‘고래’ 싸움에서 졸지에 ‘새우’가 된 알뜰폰 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