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미션단 단장.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경제가 내년까지 연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1일부터 서울을 찾아 한국경제 전반과 발전전망에 대해 연레협의를 진행했던 IMF 미션단은 14일 발표한 결과문에서 위와 같이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분기 경제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2017년 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경제‧금융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예상했으나,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3% 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수출과 IT‧건설 분야의 투자가 올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한 IMF는 민간소비도 내년 경에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사회복지 지원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자리창출‧공정경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바탕이 됐다.

다만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불평등 문제는 장기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높은 노인빈곤율‧청년실업률과 좁혀지지 않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IMF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발표문은 “한국이 10년 내 OECD 기술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할 경우,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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