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에 힘을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불참했던 조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로 권력 눈치를 보는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통제 원칙하에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를 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권력 눈치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 기대와 개혁 열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많은 개혁 과제 중 첫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힘을 실었다.

조 민정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며 “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드린다. 각계 의견을 수렵해 공수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기관 설치 ▲국민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의 원칙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현 권력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21일 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조건을 걸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