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키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통신기술의 변화가 근간에 자리했다는 해석이다.

22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정부가 2015년 제정한 망중립성 원칙은 ISP(인터넷서비스공급)를 공공서비스로 분류,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전기통신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트래픽 비용부담을 덜었고, 미국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성장한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2년 만에 이를 폐지하는 안이 발표된 것으로, 내달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CNN은 현재 FCC 위원들의 분포를 고려하면 망중립성 폐지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통신기술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통신업계에선 차세대 망인 5G를 비롯해 IoT(사물인터넷)용 LTE-M, 로라망 등 다양한 통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비스 별로 요구하는 통신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5G 시대에는 요구되는 서비스별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회선당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돼 소비자의 편익에 반하는 과금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의 근간에는 통신 기술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