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동시 추진을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히 DJ(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권력기관 특활비 불법 사용 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특활비 의혹 당사자인만큼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현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소속 의원 전체 서명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중에 있다”며 “여러분과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DJ(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권력기관 특활비 불법 사용 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당론 투표 대신, 개별 투표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참사법 투표는) 의원 개별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우리 당은 지난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사회참사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만큼 그 차원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표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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