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립이 다시 격화됐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각) 미국이 시장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말패스 국제담당 차관은 중국이 막대한 국유기업 비중과 정당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총자산은 131조7,000억위안으로 GDP의 177%에 달하며, 전당대회를 통해 강화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줄였다. 말패스 차관은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경제의 자유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역행 중인 것으로까지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말패스 차관은 “(중국의)건설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자유시장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는 말로 대중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유시장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중국과 인정하기 싫어하는 미국의 대립은 이미 초국가적 문제로 번졌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자유시장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해당 안건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다만 WTO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WTO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날도 말패스 차관은 “WTO는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유시장국가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중국을 자유무역기구에 끌어들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WTO가 미국의 무역적자에 책임이 있다는 말까지 곁들였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공개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을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북 원유수출을 금지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쑹타오 중국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을 두고 “중국의 사절이 ‘리틀 로켓맨’에게 어떤 인상도 주지 못한 듯하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