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국정원이 국회에서의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정해구 위원장)의 권고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국가 경찰 산하에 신설될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공작망을 85% 증가시키고 공작원 35% 증가시키고 있다는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 관계자의 발언이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공작망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손 놓고 만세를 부르는 꼴”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이 나온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를 구성하고 각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중시믕로 국회에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제동을 걸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률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남북한 상황을 볼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야당의 강한 반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될 게 뻔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수야당도 반대만 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소위를 의결했다. 개혁소위가 만들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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