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방부가 1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송영무 장관의 발언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해상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11월 28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해상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는 유엔제재를 이행함과 동시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소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안보 증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해상봉쇄’로 일부 오인하면서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국제적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해상차단’을 언급한 것으로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막는 해상봉쇄와는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봉쇄에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제의도 없었고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군사적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송 장관의 국회 발언 논란도 봉쇄와 차단을 구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국방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해상봉쇄나 저지에 관한 제안을 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미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같은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송 장관은 “아직 없다”면서도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며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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