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하나 둘 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일 북방경제위원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인수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공지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촉 후 활동 중

제안에 따라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고 활동단계에 있는 직속 위원회는 총 8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찌감치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가 있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의장을 맡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에 임명돼 전체회의를 여는 등 첫 발을 내딛은 상태다. 문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뒷받침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도 송재호 위원장과 정순권 위원장이 각각 임명돼 활동을 하고 있다.

7일 공식출범하는 북방경제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과 산업부·해수부·국토부·농림부 등 유관부처들이 어우러져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신북방정책’이란 ‘신남방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경제번영 구상이다.

◇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 추동력 확보 취지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정책기획위원회다. 각각의 위원회가 특정분야의 자문에 그친다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들을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는 상단에 놓여 관심을 모았었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5개 분과에 교수와 민간전문가 등 총 100명에 달하는 기획위원 선정이 마무리 단계다. 오는 15일 출범을 목표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의 취지는 학계와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용, 부처 간 업무영역을 허물어 국가대계를 세운다는 데 있다.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중점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인선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위원회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임 정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설립과 위원위촉을 일종의 선거기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주무부처 관료들과의 업무영역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 위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이전 정부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도 부처별 정책조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과제별로 유관부처들과 민간위원이 모두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