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향후 입법국회가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한국당을 달래기도 했다.

한국당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장병완 산자위원장에게 “날치기 예산 정국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지도부와의 협의 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첫 출석했었다. 산자위는 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최종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국 경색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만으로도 통과되는 예산안과 달리 입법에는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당과 공조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난항 역시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모든 법률안 처리를 총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어 여당이 처리하려는 각종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현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난항을 예상한 듯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직후 열린 당 회의에서 입법국회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 원내지도부가 각오를 다져 가며 민생, 민주주의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