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건국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제도는 첫 선거인 제헌국회 선거에서 도입한 소선거구제를 시작으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수차례 바뀌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1960년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상·하원 국회를 두는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해 각 지역구별로 2~8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다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 선거는 기존 소선거구제로 각 지역구별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참의원 선거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단체는 민주당을 포함해 6개에 달했다. 먼저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0명이 당선돼 다수 정당이 됐다. 뒤이어 무소속이 20명, 자유당은 5명이 당선됐다. 이외에도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군소정당(사회대중당·한국사회당·혁신동지총연맹)이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후 6~8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회귀해 치러졌다.

중·대선거구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체제에서도 도입됐다. 유신 헌법 하에서 치러진 9대 국회의원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와 한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치려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39곳의 지역구 가운데 32곳을 차지하자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에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등 이하인 여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신민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구에서 민주공화당 소속 후보까지 당선돼 2인의 당선인이 배출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당시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지역구 의원정수의 50%에 달하는 73명이 당선됐다. 뒤이어 제1야당인 신민당이 52명, 민주통일당에서 2명이 당선됐다. 무소속은 19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 이후 유신정우회가 사라졌지만 국회의원 선거 판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전히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 독점이 이어졌다. 1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151석), 민주한국당(81석), 한국국민당(25석), 민권당(2석), 신정당(2석), 민주사회당(2석), 민주농민당(1석), 안민당(1석), 무소속(11석) 등을 얻었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인 12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민주정의당(148석)에 이어 야당인 신한민주당(67석), 민주한국당(35석), 한국국민당(20석), 신정사회당(1석), 신민주당(1석), 무소속(4석) 등이 원내에 진출했다.

◇ 군소정당 출현 계기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곳에서도 거대 여야의 의석 독점은 이어졌다. 이는 5·31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결과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회 선거에서 2인 선거구 비율은 59.3%(610곳). 3인 선거구(379곳, 36.9%)와 4인 선거구(39곳, 3.8%)를 합친 숫자보다 많다.

이 때문에 거대 여야 정당의 독점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