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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지선공약 파헤치기④ 부모] 재원 계획 없는 ‘퍼주기식’ 공약
2018. 06. 07 by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13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3,994명의 당선인이 임기 4년 간 운영할 지방재정 규모는 약 1,240조원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 수가 약 4,3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는 3,000만원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공약·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유권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소개한다. 취업준비생·신혼부부·노인·부모 등 다양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고, 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 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은 ‘아이 돌봄’ 관련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 또 양육비 절감 차원에서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어린아이가 퍼즐블록을 만져보고 있는 모습.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키우기는 ‘어려운 일’로 분류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은 ‘아이 돌봄’ 관련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 또 양육비 절감 차원에서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주요 5개 정당은 아이돌봄 관련 공약으로 ‘아이돌봄 교실 개편, 방과 후 학교 운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마을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제시했고, 한국당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방과 후 둥지학교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른미래당은 ‘주민자치센터 내 초등돌봄 재능교실, 방과 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 다양화’를, 정의당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50%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무상교육 관련 공약으로 ‘고등학교 공교육 무상교육’(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시립·도립대 완전 무상교육’(정의당)’ 등이 제안됐다.

교육지원 관련 공약으로 대학생 기숙사 조성(민주당), 4차 산업인재양성 교육(한국당),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바른미래당), 초·중·고 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 확대(평화당),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공교육 과정 내 예술강사 의무 배치(정의당) 등이 제안됐다.

이외에도 이색 공약으로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민주당), 장난감 도서관 전국 확대 및 반납 지원(한국당),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바른미래당), 삼각김밥 학교 아침급식 시행(평화당), 아동 주치의제 실시(정의당) 등이 있다.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아이 돌봄’,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 비교표. <그래픽=시사위크>

◇ ‘재탕 공약’에 ‘구체성 결여’

여야가 지방선거 공약 마련 차원에서 아이돌봄과 무상교육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3일 ‘교육 공공성 계획’에서 이미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 공약 역시 올해 예산안에서 통과된 항목이고,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한 편이다. 바른미래당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제시했지만,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분석은 빠져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생에 급식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경우 2020년 5,6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조1,200원, 2022년 1조6,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정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장 기획재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혼선이 예상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줄고 교부금은 2018년부터 연평균 7.5% 증가하기 때문에 기재부는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역별 사업자 선정 방식, 교복비 결제 방법 등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