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결혼을 안 하는 인구가 늘면서 올해 1~2월 혼인 건수 합계는 같은 기간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낮은 혼인율은 곧장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절벽’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일제히 신혼부부를 공략했다.

◇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주목할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을 내걸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를 ‘신혼’으로 정의하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적용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띄는 것은 ‘알뜰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을 개방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공약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1인당 결혼식 평균비용이 1,240만원에 육박하고(한국소비자원 조사) 결혼식의 호화 사치 풍조에 대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부모세대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바른미래당은 “고비용 결혼풍토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므로 공공기관 개방을 통한 합리적 결혼식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알뜰하면서도 여유로운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및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는 공공기관을 활용해 주말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사진이나 뷔페는 사회적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주례·사회·축가는 재능기부로 채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또 예비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나 ‘부부교육’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청년기본소득 1,000만원을 지급해 결혼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당은 요즘 청년세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전락한 이유를 “청년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족한 복지지원과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세분화된 복지로 지원의 효율성과 수급율이 지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평화당의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자산·부모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18~34세의 청년이다. 60개월(5년)분을 개인의 생애설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금 및 현물복지인 청년취업수당·청년취업준비수당·청년근로장려세제·대학등록금지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 형태를 띠고 있다.

◇ 아이 계획한 신혼부부가 주목할 공약

결혼 후 자녀계획을 고심 중이라면 정의당의 ‘마더박스’(Mother Box) 공약을 주목해보자. 정의당은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용품이 든 ‘마더박스’를 제공하는 핀란드의 복지정책에서 착안해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의 ‘마더박스’는 출산 가정의 출산용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정의당은 “빈곤아동 지원 국제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발표한 엄마 행복지수에서 핀란드가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핀란드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각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한 육아용품 지급 사업을 공약했다. 출산가정 지원과 함께 지역기업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마더박스’ 구성품은 체온계, 침구 및 수유필요제품, 계절별 옷, 동화책 등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용품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자체가 ‘베이비박스’라는 이름으로 신생아 내의, 산모를 위한 미역 등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 30대 후반의 신혼부부라면?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이 신혼부부 공약을 청년공약과 함께 묶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년으로 규정되는 법적 연령대가 보통 19~34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혼’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관련 정책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가 32.9세, 여자가 30.2세로 전년 대비 각각 0.2세, 0.1세 높아졌다. 혼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혼인건수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고, 30대 이상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만혼세대에 대비한 공약·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서 만혼과 만산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에 출산하는 것이 산모나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나, 고학력화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로의 회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만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도 중요하나 만혼을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만혼을 전제로 하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