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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뉴스
[인터넷 악몽④] 몰카… 유포자·구매자 모두 ‘가해자’
2018. 07. 18 by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누군가는 몰래 촬영하고, 누군가는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는 젠더 폭력.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생각보다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 주>

 

소비형 가해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문제로 꼽힌다. 이들을 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들 역시 가해자에 해당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수요가 없으면 공급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가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소비하는 가해자도 존재한다. 단, 이들이 범죄자는 아니다. 단순 소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비’는 누군가가 영상을 찍게 하고, 판매를 부추기는 행위다. 피해자에겐 유포하는 이도, 보는 이도 같은 가해자일 뿐이다.

◇ ‘피해자’ 존재하는 영상 알면서도 ‘클릭’

# “몇 달 전 텀블러라는 사이트를 통해 200~300개 정도의 몰카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잡혀가면 저도 잡혀가나요? 보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돈 주고 사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 “몰카를 다운받아 봤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호기심에 받았다가 집중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바로 지웠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음란물 및 저작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종류다. 해당 사이트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의 질문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은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이후 경찰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같은 글을 게시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영상이 불법촬영물(몰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한다는 점이다. P2P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 받기 전 제목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영상에는 △국산 △몰카 △지하철 △XX역(특정역 이름) △화장실 △지역명 등의 단어들이 포함돼 다운로드 전부터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모르고 보는 분들은 극히 일부”라며 “성인 자료를 찾아보는 대부분은 제목, 미리보기 형식의 스크린샷 등을 확인 후 스스로 그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이지만 단순 즐길 거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형 가해자들은 불법촬영물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다. 제작, 유포, 판매 등의 범죄 행위는 소비형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 소비형 가해자, 법적 처벌 대상 아니지만 ‘가해자’ 

단, 이를 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 보는 행위,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해자다. 영상 소비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소비형 가해자들은 불법촬영물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다. 제작, 유포, 판매 등의 범죄 행위는 소비형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포자의 처벌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형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해 해당 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단순 소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소비 행위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불법촬영물 소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안한 방법은 ‘인식 개선’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공통 소통 메시지로 결정,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 유포는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가 지속된다”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불법촬영은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인격살해 행위다.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에 보는 것도 범죄행위에 일조하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