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스페셜뉴스
끝나지 않은 1조원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IDS홀딩스’
[IDS홀딩스 금융사기④]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만 무성
2018. 07. 30 by 조나리 기자 spot@sisaweek.com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2016년 9월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이미 한 차례 업체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시사위크>는 이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2차 피해까지 조명한다. 아울러 다단계 사기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수사 당국의 문제점 등도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조희팔 사건에 이어 IDS홀딩스 사건도 경찰들의 비호 행위가 드러났다. IDS홀딩스 측과 경찰들의 커넥션에는 정치권도 간접적으로 연루돼있다. <조나리 기자>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권력이라는 것은 전부 돈으로 사는 거야. 적당히, 꾸준히 먹이다 보면 돈이 마약이 돼. 여기 장부에 이름 적힌 놈들. 다 내 개야.” 
-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 한 대목.

조희팔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줬던 또 다른 이유는 수사기관들이 뇌물을 받고 범죄 일당의 뒤를 봐줬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론도 제기됐지만 검·경 중간간부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충격 효과가 미미했던 탓인지 판박이 같은 사건이 또 터졌다. IDS홀딩스 사건에서도 경찰들의 비호 행위가 드러난 것. 이 역시 조희팔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일탈로 마무리되고 있다. IDS홀딩스와 경찰들의 커넥션에는 정치권도 간접적으로 연루돼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 여부는 알 수 없다.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 뇌물 받고 수사정보 넘겨준 경찰

IDS홀딩스는 김성훈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검찰은 물론 경찰로부터도 자유로웠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김성훈 대표는 IDS홀딩스 회장이었던 유지선 씨에게 경찰 윤모 씨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넸다. 유 회장은 이 돈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김성훈 대표와 윤 경위의 관계는 2008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위는 김 대표의 투자조언에 따라 수익을 얻었고, 이때부터 둘 사이에 유착이 형성됐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돈이 전달됐을 시점, 윤씨는 실제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김성훈 대표 사건을 담당, 김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 윤 경위는 이 대가로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기고, 이후에도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즉, IDS홀딩스 대표와 회장을 역임했던 김성훈과 유지선이 정치권(이우현 의원 보좌관)을 통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전달, 수사 편의를 청탁한 것이다.

결국 이같은 커넥션이 들통이 나면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윤모 경위는 훨씬 중한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다. 유지선 회장과 이우현 의원 보좌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믿었던 경찰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검찰보단 경찰이 믿을 만하다고 말한다. 지난 1월 피해자연합회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못 믿겠고, 인력도 부족하니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IDS홀딩스의 전방위적인 로비로 인해 1만2,000여명의 피해자와 1조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픽사베이>

◇ 권력형 비리 의혹 ‘솔솔’ 왜?

피해자들은 왜 이 같이 주장할까. 우선 유지선 회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선 유 회장을 단순히 정치브로커로만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은 유 회장 역시 사기 사건 공범으로 진즉 구속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해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위해 금품을 공여한 혐의(알선수재)로만 기소했다. 청탁 내용이 IDS홀딩스의 수사 편의를 보기 위해서 임에도 말이다.

이우현 의원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검찰은 유지선 회장과 이우현 의원 보좌관 김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우연히 이 의원의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이 의원은 결국 지난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이 의원의 보좌관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의원 또한 IDS홀딩스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및 지역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했다.

또 한 명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변웅전 전 의원이다. 변 전 의원은 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IDS홀딩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93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전 의원이 IDS홀딩스의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변 전 의원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장 명단에는 변 전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피해자들은 변 전 의원이 실제 투자자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이도 있다. 바로 이우현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윤씨를 IDS홀딩스 사건에 배당했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법원은 구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경찰을 특정 사건에 배당한 것만 직권남용으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민석 변호사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전달한 사람도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IDS홀딩스의 전방위적인 로비로 인해 1만2,000여명의 피해자와 1조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