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19:56 (금)
[인터넷 악몽⑧] ‘적발될 경우만’… 웹하드 사업자, 또 빠져나가나
[인터넷 악몽⑧] ‘적발될 경우만’… 웹하드 사업자, 또 빠져나가나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8.08.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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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100일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51개 사업자가 적발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례는 총 4,58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유포 행위에 가담했지만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60여일간의 정부 조사에서 약 5,000건에 달하는 범죄 사례가 적발됐다.

◇ 방통위, 60여일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시행되는 점검이다.

중간점검 결과, 105개 웹하드 사업자 가운데 51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례는 총 4,584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를 했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처벌을 위해 경찰정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ID의 유통 사례는 2,848건에 달한다.

방통위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60여일간 5,000건에 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76건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00일의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 “사업자 책임 커… 현장점검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웹하드 사업자 조사에 나선다.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불법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발표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사안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사업자 역시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현장점검은 유통 사례가 많은 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유통 사례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적다면 현장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통한 모든 사업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웹하드 사업자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는데 예고된 현장점검은 의미가 없다. 그들도 현장점검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사업자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방식의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데,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 방통위가 이들은 단속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을 적발한다고 해도 그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처벌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더 강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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