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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리포트③] ‘쉼’ 없는 노년… ‘일’ 없는 청년
2018. 09. 25 by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과거 ‘장수(長壽)’는 미덕이자 축복으로 꼽혔다. 하지만, ‘100세 시대’로 불리는 현대사회에선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 이에 따른 노후대책 부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론 등 또 다른 고민거리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이 예외없이 맞게 될 은퇴 그 후.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없는 걸까. ‘100세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시사위크>가 고민해봤다. [편집자주]

 

노후대책 문제에 직면한 세대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포함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노후대책이 필요한 세대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다. 현재 노년 또는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층도 포함된다. 노년층은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생존문제에 직면했고, 청년층은 한두 해가 아닌 오랜 기간 노후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꼽히지만, 상황이 썩 좋진 않다.

◇ 노인빈곤율, 해마다 상승… 부족한 일자리

우선 노년층과 관련해선 매년 ‘빈곤율’이 언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 노인빈곤율은 2004년 30.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6년 47.6%를 기록했다. 여기에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55.2%로 상승, 노인의 절반 이상(407만명)이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다.

물론 노후대책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7%를 넘기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7.1%) ‘고령화 사회’, 지난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과거 통계청의 추정치(2022년) 보다 5년가량 빠르긴 하지만, 십 수년간 고령화 사회를 거치면서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 그동안 정권들은 노인 소득/주거복지/의료보장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방안을 내놨고, 일자리 제공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가 수요에 턱없이 못 미쳤고, 평균수당도 27만원에 불과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나마 수당도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한 액수다. 당초 노인들의 공공일자리 수당은 지난 2004년 월 20만원으로 책정된 후, 재작년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

오히려 생계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노년층 사이에선 낮은 액수 때문에 외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생계비 마련이라고 답한 이들은 64.4%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노인근로자들 중 같은 대답을 고른 이들은 82.1%에 달했다. 생계를 위해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민간 노동시장을 선호한 셈이다.

해마다 상승 중인 우리나라의 연도별 노인 빈곤율. <자료=통계청/그래픽=이선민 기자>

◇ 취업·주거난 탓에 노후준비 못하는 청년들

청년층(19~29세)도 노후대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59.1%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인 34.6%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청년층의 미흡한 노후준비는 그들의 탓이 아니다. 오히려 ‘준비할 엄두도 못 낸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평균 취업연령도 높아졌고, 취업전선을 뚫는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까닭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주거·생활비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3%대를 답보 중인 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8%에서 지난해 9.9%로 증가했다.

심각해진 취업난은 청년들을 대학에 머물게 했다. 대학 졸업자 중 휴학을 경험한 인원은 같은 기간 115만명에서 130만명으로 늘었고, 휴학사유로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라고 답한 청년의 비중은 2015년 20.2%에서 지난해 30.1%로 상승했다.

막상 취업을 했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청년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54.1%에서 2016년 64%로 확대됐다. 청년 가구주의 평균 경상소득도 2013년 기준 3,400만원을 넘겼지만, 2016년 3,279만원으로 하락했다.

또 30세 미만 가구주 부채 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83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8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의 평균부채규모 상승폭(22.8%)보다 월등히 크다. 전체가구에서 30세 미만 가구주들의 총 부채규모는 23.5%에서 34%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