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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㊿] 10·4 기념행사비용, 정부가 부담하는 이유
2018. 10. 05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정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정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은진 기자] 10·4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이 평양에서 공동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자격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민·관 방북단 공동 대표단장을 맡았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 드는 비용을 28,000만원 이내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민·관 방북단 160명 중 당국자는 30명에 불과하고 지난 10년 간 민간단체인 노무현재단이 주관해왔던 행사를 정부예산으로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문화일보> 민간 교류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번 평양행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해찬) 대표는 민간교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용과 준비 등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전액 정부 예산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방북단 160명 중 당국자는 30명뿐이고, 민간단체 인사가 130명이지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28000만원이나 책정했다. 민간인이 다수인데 군 시설인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방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민관 공동 행사라지만 사실상 정부 행사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단 대부분이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교류행사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0·4 기념행사 방북 요청에 노무현재단에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도로 (주최 측에) 얘기를 했다고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번 행사는 민·관 합동 행사로, 비용과 준비 등 전 과정을 민간과 당국이 협의해 진행해왔고 행사 비용도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며 민간 단독 교류가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당국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사업의 일환이다. 1·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14>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남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

<평양공동선언 43>

-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총 행사비용일 뿐 북한에 지급할 우리 측 방북단의 체재비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틀내에서 우리측 참가인원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숙박비 및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북한에 실비 지급할 예정(현재 정확한 지불 금액은 미정)이다라고 했다.

“28,0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행사 관련 사전 준비 비용을 포함하여 결의한 금액으로, 구체적 집행금액은 사후 정산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86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남북 행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최되는 쪽에서 편의제공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라는 명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는 남북 공동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측 방북단의 실비는 우리 측이 부담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