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민생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소처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듯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민생 경제’ 위기는 단 한가지 원인으로 귀결될 수 없다.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 중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각종 불공정한 시스템도 중심축 역할을 한다. <본지>는 시민활동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주요 민생 이슈를 살펴보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다. [편집자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민생연석회의’의 출정식을 가졌다. 집권여당 핵심 의원과 소상공인, 노동자, 시민단체 대표 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안팎의 기대가 높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집중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최저임금 ‘소모적인 논쟁’ 넘어 민생 속으로
올해 국정을 뒤흔든 이슈로는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결정되면서 정치권과 각계 각층에선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도 저마다 불만을 표출하면서 ‘을과 을’, 흑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씁쓸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갈등이 반드시 부작용만 낳았던 것은 아니다.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키우는 계기도 만들었다. 정치권 역시, 민생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는 추진제 역할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출범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기대감이 모아진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조직이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회의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농민·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할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특징이다.
외부위원으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재 농민의 길 대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회장 등 9명이 위촉됐다. 민주당 측 위원으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내 인사 10명이 포함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외부위원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겠는 목표를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아직까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다. 기존의 민생 관련 당내 기구와 얼마나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와 단순히 민심 달리기가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 한켠에선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권한과 추진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 안팎에선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론에 기대감을 보내고 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입장을 조금씩 달리해온 이해집단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갈등을 넘어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마음도 같았다.
◇ 사회적 약자와 소통 테이블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안 소장은 “이전부터 이같은 회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결과로 이어져 반가운 마음”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민생현안에 더 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에 회의체가 5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는데 주요 시급한 현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가 민생ㆍ갑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치ㆍ협력ㆍ솔루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안 소장은 “각 사회 이해집단과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입장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같다”며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조를 통해 민생 문제의 해법을 찾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민생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회의체의 순항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향후 회의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는 5대 민생 의제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민생 의제들이 실질적인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