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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 (62)] 일자리예산은 통계용일까
2018. 11. 26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휴일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휴일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2일이 시한이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일자리 부문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요일인 내달 2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일자리 부문 예산은 23조 4,566억원 규모다. 직업훈련 분야 1조 9,960억·고용서비스 분야 1조 700억·고용장려금 5조 9,206억·창업지원 분야 2조 5892억·실업급여 분야 8조 1,412억·직접일자리 3조 7,666억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가 증액된 것으로, 일자리 부문 예산이 20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여야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18.3%(5,849억원) 늘린 금액을 편성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은 결국 통계용 예산”이라며 “이런 가짜 일자리 예산 25조 원 중에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23조 중에서 84%인 약 20조원은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예산이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3조 8,000억원에 불과하다. 결코 많지 않다”(홍영표 원내대표)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능력 개발 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관련 예산과 같이 직접일자리 예산을 제외한 부문 예산은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해온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고용지표 개선 위한 간접지원 증액 ‘땜질’ 우려

실제로 직접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6.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보다 5,800억원 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110억 8,000만원), 창의예술인력 양성(71억원), 도시재생건축 인턴십(65억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16억 8,000만원) 등이 포함돼있다.

오히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고용장려금이다. 2조 1,300억원이 늘어 전체 일자리 예산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업자 지원 분야도 1조 3,400억원이 늘었다. 경제상황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간접 지원 예산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직접일자리 예산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사업 예산 7,409억원에 대해 최대 6,156억원에서 최소 4,534억원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창출 장려금 예산은 3,72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2,323억원, 고용센터 인력 지원 예산은 728억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예산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다 ‘감액 보류’ 상태로 소소위로 넘겼다. 소소위에서 논의되는 예산 증·감액 심사는 전부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여야 소소위 위원들의 손에 굵직한 쟁점예산안이 넘어가면서 처리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