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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리포트➈] 고령화 문제, 해외선 어떻게 대처할까 Ⅰ
2018. 12. 26 by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글로벌 각국들도 고령인구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 고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글로벌 각국들도 고령인구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 고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은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정도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대부분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단순한 소득지원보다 일자리 공급으로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0여년간 고령자 고용정책 준비한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주의의 선봉장으로 ‘기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도 수십 년 전부터 고령자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5년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고령화법(The Old American Act)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프로그램들이다.

그 중 ‘고령사회 봉사고용 프로그램(SCSEP)’은 저소득층, 불우한 노년층 근로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노인 고용창출’과 관련,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실직 상태인 5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로, 탁아소·병원·학교 및 노인센터 등에서 최대 48개월까지 일자리가 제공된다. 목표는 참여자 중 최소 20% 이상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삼고 있다. SCSEP는 개설 후 실직 고령자 100만명 이상을 근로환경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같은 해 시작된 노년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노인빈곤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미 정부는 1986년 특수직종을 제외하곤 고용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민간에선 녹색손길·퇴직자 경영인·노인동반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이 같은 미국사회의 고령자 정책과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1966년 28.5%에서 2016년 9.3%로 감소했고, 올해 2월 기준 55세 이상 실업률은 전체 평균(4.1%)보다 낮은 3.2%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대응이 안정적인 효과를 띈 이유는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덕분이란 해석도 나온다. UN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길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넘길 경우 초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미국은 1942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고령사회(2013년)까지 73년 걸렸다. 2002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 비하면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다.

초고령 사회에 세계최초로 진입한 일본도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사진은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노인. 도쿄=AP/뉴시스
초고령 사회에 세계최초로 진입한 일본도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사진은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노인. 도쿄=AP/뉴시스

◇ 세계최초 초고령화 진입한 일본… 문제해결에 분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비슷한 국가로는 일본이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지 24년만인 1994년 고령사회가 됐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로, 일본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다.

첫 주자, 그리고 갑작스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 ‘실버인재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했다. 1974년 고령자사업단에서 시작된 실버인재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다. 주된 역할은 고령자들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기·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일본 내 센터 수는 1,300여개, 회원 수는 70만명을 넘겼다.

또 1997년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고령사회대책대망’은 2015년까지 연평균 4.7% 예산을 늘려왔다.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취업기회 제공 ▲재취업 및 창업지원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으로, 2015년엔 76억9,000엔의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65세까지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기업에게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 가능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