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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 근절 위해 2016년부터 여상안심보안관 운영 매일 1명 당 2.5개소 점검 홍보했지만, 실제론 1년에 1번 꼴…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단독] 화장실 몰카 점검, ‘1년에 1번’…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실효성 있나
2019. 02. 15 by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서울시의 ‘여성안심보안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역사 화장실의 경우 지난해 1회 점검에 그친 곳도 존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압구정역, 을지로입구역, 구파발역 /시사위크
서울시의 ‘여성안심보안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역사 화장실의 경우 지난해 1회 점검에 그친 곳도 존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압구정역, 을지로입구역, 구파발역 /시사위크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촬영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문제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역시 화장실 점검을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사위크> 취재 결과 지난해 서울시의 공공화장실 몰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은 지난해 단 한 번의 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역사 내 점검표는 여전히 2018년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일년에 한번’… 여성안심보안관, 주기도 없는 점검 실태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를 찾아내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서울시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를 찾아내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서울시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를 찾아내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여성안심보안관에 편성하는 예산은 7~8억원 수준이다. 2017년 7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8억1,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15억7,8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서울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2만여곳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하고 있다. 재점검은 3~4개월 주기로 시행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서울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2만여곳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재점검은 3~4개월 주기로 시행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의 공공화장실 점검 주기를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주 3일, 1일 6시간씩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이 자치구 한 곳을 관리하는 횟수는 연간 144회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서울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2만여곳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은 태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주요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여성안심보안관 점검은 1~3회로 마무리됐다. 대부분의 화장실은 지난해 상반기 활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반기 시작된 일회성 점검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같은 장소에 대한 재점검 주기를 3~4개월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곳도 존재했다. 

공공화장실의 점검표는 여전히 2018년도에 머물러 있었다. /시사위크
2019년 1월 현재, 공공화장실의 점검표는 여전히 2018년도에 머물러 있었다. /시사위크

더 큰 문제는 점검 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공공화장실이다. 불법촬영 점검표 없이 단순 경고용 스티커만 부착된 상황이다. 실제 불법촬영 관련 스티커는 화장실마다 달랐다. ‘이곳은 여성안심보안관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점검표가 부착된 곳이 있는 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적힌 곳도 다수였다.

심지어 공공화장실의 점검표는 여전히 2018년도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 1월 말부터 취재를 시작했지만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부착된 표는 대부분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점검 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공공화장실이다. 불법촬영 점검표 없이 단순 경고용 스티커만 부착된 상황이다. 사진은 점검시기의 확인이 불가한 공공화장실 모습. /시사위크
더 큰 문제는 점검 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공공화장실이다. 불법촬영 점검표 없이 단순 경고용 스티커만 부착된 상황이다. 사진은 점검시기의 확인이 불가한 공공화장실 모습. /시사위크

◇ 시민단체 “실효성 없어”… 서울시 “더 노력하겠다”

이에 성과도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8월부터 시행했지만 지난해까지 단 한건의 불법촬영 기기도 적발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현황은 여성안심보안관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다. 몰카 탐지는 휘발성 강한 제도다. 또, 공공화장실은 관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설치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개인사업장의 화장실에 설치되는 카메라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희 대표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낮출 순 있겠지만 폭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화장실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화장실의 위아래 칸막이를 막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그늘진 곳, 변기, 휴지걸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공공화장실은 2만5,000여개에 달한다”며 “안심보안관 50명이 주 3회 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화장실마다 스티커가 다른 부분은 보완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 변경 과정에 있으며, 이전 스티커는 현재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시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금년부터 25개의 탐지장비를 1,550개로 대폭 확충했다”며 “인원도 현재 50명에서 82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요청 시 점검장비 임대 또는 만간자체점검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자체 점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