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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포용국가전략①] ‘요람서 무덤까지’ 기본생활 뒷받침
2019. 02. 19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정부는 국민 한 명의 생애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기마다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교육부
정부는 국민 한 명의 생애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기마다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교육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포용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됐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2022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어떠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영유아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돌봄’ 시기로 육아·교육 관련 복지정책이 집중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지원 돌봄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고 선언했다.

다음 주기는 ‘배움’으로 교육정책이 주로 담긴다. 정부는 2021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운영해 기초학력 보장에 나선다. 이밖에도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를 전면 도입해 혁신을 주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내일배움카드 우대 등으로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일 가정 양립 ▲경단녀 취업지원 ▲최저임금 인상 ▲청년 내일채움공제 4배 확대 등의 정책은 ‘일’ 주기에서 시행된다.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 문제를 경제가 아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경찰·소방·사회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일’ 주기에 분류하기도 했다.

‘쉼’ 분류에는 전 국민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이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생활형 SOC 확충이 ‘쉼’의 관점에서 이뤄진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기에서는 국가가 노인세대를 함께 부양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2022년까지 치매안심센터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현재 110만 가구에서 같은 기간 271만 가구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문화 체육활동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비전을 밝힌 바 있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