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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포용국가전략②] 소득·안전·건강·주거 등 ‘사회안전망’ 강화
2019. 02. 19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정부는 생애 주기별 복지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교육부
정부는 생애 주기별 복지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교육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는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는 기본생활보장에 앞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생활은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생활 보장’의 전제조건 혹은 기반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소득영역에서는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실업부조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들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환경·안전 영역에는 국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퇴출 및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등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 영역은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가 대표적 사례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2022년 4조8,0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왔다.

주거 영역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69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주거인프라 확충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