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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포용국가전략③] '빈곤층'서 ‘전 국민’으로 복지대상 확대
2019. 02. 19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크게 ▲사람중심 ▲국가의무 확대 ▲미래형 복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주기에 맞춰 정부의 복지정책을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실제 아동수당, 고교의무교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확대 등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내용으로 특별히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사안별에서 ‘사람’으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기댓값과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복지대상을 전 국민, 전 연령,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보호대상’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져 왔다. 국가의 의무 보다는 일종의 ‘시혜적’ 측면이 컸다. IMF 사태 이후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으로 명명해 취약계층이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전 국민으로 권리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바꿨다.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의미였다”며 “기본이라는 것은 ‘기초’에서 더 넓어진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사회정책 방향성을 설정한 것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 양극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도 심각한 문제다. IMF나 월드뱅크 등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이 ‘포용적 성장’을 권유할 정도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